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정부 기관에 대해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개혁하겠다는 권력기관으로 △검찰 △감사원 △국정원 △경찰 △기획재정부를 제시했다.
검찰에 대해 조 대표는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미다. 조 대표는 이어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선균 방지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원 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을 두고선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겠다"며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업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재부에 대해선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담하는 기재부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둬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오는 28일께 4·10 총선 출정식을 열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관련뉴스
